국내？외 출원,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경비 지원을 통한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, 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 활성화 등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「2017년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」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○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, 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촉진

○ 지식재산권 보호 및 상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

 

○ 통계청 산업특수분류*에 의한 소방산업 종사자 및 기업(단체)

   * 소방설계업, 소방공사업, 소방감리업, 소방관리업, 방염업, 소방제조업, 소방 도？소매업, 소방 교육서비스업, 기타 소방서비스업 등 9개 업종

 

  - 과거에 동 사업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(동일 특허 1회 지원)

  - 국내？외 지원기관(정부 및 지자체 포함)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

  - 과거 부당으로 경비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및 기업(단체)

    * 부당으로 경비지원을 신청한 자(또는 기업(단체))는 특허경비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, 향후 10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
   * 경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, 추가 서류(비용청구서, 경비반납확약서, 소요경비 증빙자료 등) 제출 → 지원금액 산정 → 무통장 입금

 

○ 제출된 신청서 등의 작성내용 오기, 누락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
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을 통해 경비지원을 받은 경우, ‘소방기술특허 등 지원에 관한 규칙’ 제9조에 의거하여 기술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허의 활용현황(상용화 등)에 대해 보고 의무를 가짐

○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