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발의 >

소방산업의 숙원사업인 「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」가 입법발의 되었습니다.

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소방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O 발의자 : 장정숙의원 등 10인

O 제안일 : 2017.05.18

O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소방, 전기, 정보통신,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음

- 전기, 정보통신, 문화재 수리 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고 있지만, 소방만 여전히 다른 업종의 공사와 통합발주 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소방은 하도급에 의존하며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

- 이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,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.

붙임 법률안원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