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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전문건설협회] 기재부-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	조회수 : 953
1.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·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, 2. 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”을 다음과 같이 연장('23.12. 31까지)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 □ 주요내용 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＊ 단,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·하도급대금 신속지급 - (선금)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→ 5일 이내 - (하도급대금)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→ 5일 이내 ＊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ㅇ 선금지급한도 확대 - 계약금액 대비 70% 이내 → 80% 이내 ㅇ 납품책임 면제 -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-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금지 ※ 적용기간 : ’23. 12. 31 까지
230703-(기안3붙임2)지방계약_집행_특례_(3).hwp

[대한전문건설협회] 기재부-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

조회수 : 953

1.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·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,

2. 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”을 다음과 같이 연장('23.12. 31까지)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

□ 주요내용

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

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

＊ 단,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

ㅇ 선금·하도급대금 신속지급

- (선금)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→ 5일 이내

- (하도급대금)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→ 5일 이내

＊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

ㅇ 선금지급한도 확대

- 계약금액 대비 70% 이내 → 80% 이내

ㅇ 납품책임 면제

-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

-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금지

※ 적용기간 : ’23. 12. 31 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