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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산법 개정안내	조회수 : 1112
건산법이 개정(공포 : 2015. 8. 11, 시행 : 2016. 2. 12.)되어 안내드립니다. - 주요 내용 - 1.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제한(제34조2, 제81조) 2. 원도급자 추가·변경공사 요구 시 서면 확인 의무화(제36조2, 제99조) 3.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개시일 명확화(제28조) 4. 건설업자 교육 제도 및 교육 이수 시 행정처분 감경제도 도입(제9조의3 신설, 제84조 및 제91조) 5. 공제조합 운영위원 인원수 상한 확대(제55조의2) 첨 부 : 건산법 개정 주요내용(클릭)
건설산업기본법_개정_주요내용.hwp

건산법 개정안내

조회수 : 1112

건산법이 개정(공포 : 2015. 8. 11, 시행 : 2016. 2. 12.)되어 안내드립니다.

- 주요 내용 -

1.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제한(제34조2, 제81조)

2. 원도급자 추가·변경공사 요구 시 서면 확인 의무화(제36조2, 제99조)

3.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개시일 명확화(제28조)

4. 건설업자 교육 제도 및 교육 이수 시 행정처분 감경제도 도입(제9조의3 신설, 제84조 및 제91조)

5. 공제조합 운영위원 인원수 상한 확대(제55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