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단독세대주 연령,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, 청약예·부금 가입 연령,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

  민법 개정(‘13.7.1 시행)으로 성년기준이 조정(만 20세→19세)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
 

 (개선)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(만 20세→19세) 

 (기대효과)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·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 


2. 사용검사 후 전·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
※ 담당부서: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(☏044-201-3351, 3343)

  (현행)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*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,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

  *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(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: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)

  (문제점)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

  (개선)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,

 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*하는 한편,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·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,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(☞ 7·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)
 

  * ‘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’ 기 변경 시행(‘13.9.11)

  (기대효과) 분양주택의 전·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 


3. 당첨자 명단(동·호수 포함) 휴대전화 문자메시지(SMS) 제공
※ 담당부서: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(☏044-201-3351, 3343) 

 (현행) 당첨자(동·호수 포함) 발표시 일간신문, 인터넷 홈페이지(관할 시·군·구, 전산관리지정기관, 사업주체) 중 한 곳 이상에 공고 의무화

  그럼에도, 문자메시지(SMS)로 당첨결과(명단+동·호수)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(‘12.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)

   -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메시지서비스(SMS)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필요 

 (개선) 현행 일간신문, 인터넷 홈페이지(관할 시·군·구, 전산관리지정기관, 사업주체)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,

 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(SMS)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 

 (기대효과) 문자메시지(SMS)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 


4.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
※ 담당부서: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정재원사무관(☏044-201-3385) 

 (현행)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(이하 “도정법”)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(도정법 §48②6.)

  그런데,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「건축법」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,

   - ’06.8.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였으나,

   - ’06.8.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 ※ 도정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 

 (개선)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

  공급규칙 개정시 운영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·폐지*되었으며,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

   *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(’09.2),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(～’14.12)

 (기대효과)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 


5.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·자산기준 적용 확대
※ 담당부서: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(☏044-201-4507) 

 (현행)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·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

 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·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·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,

   - 다자녀·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·자산기준 미적용

  이로 인하여,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 

 (개선) 보금자리주택(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)에 대한 다자녀·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(월평균 소득의 120%이하) 적용

  또한, 다자녀·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

   * ｢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｣ 개정안(국토부 고시)에서 자산기준(부동산 21,550만원, 자동차 2,766만원) 설정

<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·자산기준 현황 (단위 : 만원) >

   * 소득(3인가구 기준) : (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) 449만원, (120%) 539만원

 (기대효과)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 제고 


6.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
※ 담당부서: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(☏044-201-3358, 3359) 

 (현행)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‘12.8.23 시행)됨에 따라,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* 마련 필요

   *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·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 (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시행규칙 제2조제1항)
 

   - 영구·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%이상, 그 외 지역은 5%이상 의무건설(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) 

 (개선) “주거약자용 주택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·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 
 

<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>

 (기대효과) “주거약자용 주택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