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토교통부] 신규 국책사업, 유사사업 사후평가자료 활용해야 | 조회수 : 14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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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평가를 확대하여 300억~500억 원 규모 사업에도 간이평가를 실시한다. 또한, 사후평가 시 수요예측 오차 발생의 원인 분석이 쉽도록 검증 체크리스트를 개발, 보급한다. 국토교통부(서승환 장관)는 이 같은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 및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.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먼저, 신규 유사사업 시행 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며,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. ②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수요가 발현되는 전체사업 완료 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점을 개선하며,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·기숙사·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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