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한걸설협회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| 조회수 : 17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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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(공포 10.5.27. 시행 10.6.30)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[주요내용] -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 *시행일:10.5.27 -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 *시행일:10.9.30 - 2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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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첨부1)건산법_시행령_주요_개정내용.hwp | |
(첨부2)건산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00527_공포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