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작년 9.1일 발표된 ｢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｣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｣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*를 거쳐 2.27일(금) 공포·시행한다고 밝혔다.
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,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.
< 주요내용 >
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
→ 국민주택등 : “13단계→3단계”,
민영주택 : 85㎡ 이하는 “5→3단계”, 85㎡ 초과는 “3→2단계”
* 입주자저축 1순위·2순위→1순위로 통합,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→2단계 순차,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·추첨
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
→ 주택규모(예치금) 변경(가입 또는 변경 후 2년)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(변경 후 3개월) 폐지
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
→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(32점 만점)에서 0점, 감점항목에서 감점(-5～-10점 이상)되어 이중 불이익 → 감점항목 폐지
④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·저가주택 기준 완화
→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, 소형·저가주택 기준 현실화
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·저가주택 기준| ’13.2～현재 | 전용60㎡ 이하+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|
| 개선안 | 수도권 | 전용60㎡ 이하+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|
| 비수도권 | 전용60㎡ 이하+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|
⑤ 민영주택 85㎡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
→ ’17.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% 추첨제로 운영(현재는 가점제 비율 40%가 획일적으로 적용)
⑥ 주택 청약자격 중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 요건 시행
※ ‘무주택세대주’ 폐지하고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으로 완화(’14.12.26 공포, ’15.2.27 시행)
주택 청약자격 중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 요건 시행| 자격요건 | 현 행 | 개 선 |
| 주택공급신청자 | 무주택세대주 1인 (세대주) |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
【세대주, 세대원(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】 |
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| 세대주, 세대원
(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 | 세대주, 세대원(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
공급신청자의 세대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도 추가 |
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｣은 2.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, ‘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’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.
※ 참조 : www.molit.go.kr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 최근 제·개정 법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