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산업기본법」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○ 입법예고기간 : 2020. 2. 7(금)∼3. 19(목)

  ○ 의견제출방법 : 통합입법예고시스템(www.opinion.lawmaking.go.kr) 접속

  ○ 주요개정내용

   (시행령)

   1.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범위를 규정

    -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,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

  2. 퇴직공제 납입액 대상공사 확대

    - 공공 3억→1억원, 민간 100억→50억원

   (시행규칙)

   1.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서 대상 부분에 대한 비율금액 신설

    -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등

   2.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금액 축소

    -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

첨부 1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

       2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. 

       3. 회원사 안내공문 1부.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