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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고시	조회수 : 1805 / 작성일 : 2020.11.12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- 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(안)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“산출한 금액”을 “산출한 금액(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,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)”으로 하고,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“을 ”법“으로 한다. 제12조 중 “2019년 7월 1일”을 “2021년 1월 1일”하고, “6월 30일”을 “12월 31일”로 한다.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201110_건설공사_하도급_심사기준_개정(안).hwp

[국토교통부]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고시

조회수 : 1805 / 작성일 : 2020.11.12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- 호

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(안)

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산출한 금액”을 “산출한 금액(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,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)”으로 하고,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“을 ”법“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2019년 7월 1일”을 “2021년 1월 1일”하고, “6월 30일”을 “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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