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]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안내 | 조회수 : 22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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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교통부는 업종개편과 관련한 협회의 건의 및 요구사항을 단 한 차례도 수용하지 않고 2021.1월 마련한 『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안』대로 2021.5.10.자 행정예고하였습니다.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입법발의되어 있고, 업종폐지에 대한 위헌심판 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상황으로 향후 업종 향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.
첨부1. 업종전환 세부기준(안) 행정예고 공고문 및 제정안, 의견제출(양식) 각 1부 2. 안내공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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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안_행정예고_안내.pdf | |
행정예고_공고문_및_제정안,_의견제출(양식).zi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