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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조회수 : 1112 / 작성일 : 2023.07.07

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.

□ 주요내용

- 시설공사 관급자재 발주요건 강화
·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추가

붙임 1.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1부.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230706_지방자치단체를_당사자로_하는_계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(행정안전부령)(제00414호)(20230703).hwp
230706_지방자치단체를_당사자로_하는_계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(신구조문대비표).hwp